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761건· PROPOSED

31 / 64 페이지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불과 수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정부가 산불과 수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현행법은 주지의 자발적인 방재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연재해 예방 조치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강제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된다. 개정안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배상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유산 보호법이 개정돼 산불 같은 긴급재난

문화유산 보호법이 개정돼 산불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산 인근 문화유산이 실질적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모든 조치를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랐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작성한 감축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작성한 감축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329개 사업장은 5년마다 유해 화학물질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개 수준이 제각각이고 강제성이 없어 실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4-28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저감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저감 계획 이행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웠다.

박정의원 등 18인·2025-04-25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오염 정화를 거부하는 책임자에게

토양오염 정화를 거부하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화명령 불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는데, 이것이 실제 정화비용보다 훨씬 낮아 일부 책임자들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정화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04-25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과실로 남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산림에서 불을 내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성권의원 등 10인·2025-04-23

🇰🇷발의환경·에너지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결산 때 실제 감축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1년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제 지자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이 탄소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4-21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자, 정부는 2021년 국회를 통해 국가 예산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21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예산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회는 2021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지자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실제 집행 결과를 평가해 보고해야 한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2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운영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조합은 정보공개 의무가 있지만 운영비 집행 현황 등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주민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5-04-2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조합이 사업을 종료한 후

도시재정비 조합이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조합원들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완료 후 5년간만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했지만, 일부 조합이 청산금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5-04-18

← 이전 1…29 30 31 32 33…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