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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종합적으로 평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된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분석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사업은 제외해 전체 기후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제도명을 '온실가스감축인지'에서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해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도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박지혜의원 등 20인·2024-10-10

🇰🇷발의환경·에너지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둘 이상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둘 이상의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 담당 지자체 하나로만 한정해 여러 지역이 영향을 받을 때 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간 갈등이 생겨왔다.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2024-10-10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탄소 감축 효과만 분석해 오히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20인·2024-10-10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기후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분석하고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제외해 정부 예산 전체의 기후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모든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재해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박지혜의원 등 25인·2024-10-10

🇰🇷발의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수립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역 차원의 실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지자체는 국가 전략 이행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10-07

🇰🇷발의환경·에너지

산지관리법 개정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 벌채와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데, 경영 활동이 제한되는 산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목재 벌채와 임산물 채취 등 경영 활동이 금지되지만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주는 나무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등 경영활동이 제한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녹색자금을 활용해 산림의 수원 함양, 공기정화,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산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정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례로 정하면서 지역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희의원 등 20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맡기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제도는 커피전문점 등 대형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라벨 부착, 보증금 관리, 사용한 컵 보관 등으로 인한 위생·경영 부담을 호소해왔다.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매립 중심의 과거 이미지를 벗고 자원 재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감축시설 설치와 운영을 추가하고, 해외사업 진출도 허용한다.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4-10-04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한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현 법은 소비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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