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란, 내란, 외환죄 등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나온 입법 추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발의일 2025-01-2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여성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출산 시 시험

여성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출산 시 시험 응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여성의 출산을 병역의무와 동등하게 보고, 자녀 1명당 1년씩 응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1-2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가 4년 미뤄진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2020년 설치 근거를 마련했던 창원가정법원이 부지 조성과 관련 절차 지연으로 당초 2025년 3월 개원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개원 시기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사건 관할 규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1-17·통과일 2025-02-2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성명을 포함한 사건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자 성명이 담긴 사건명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의일 2025-01-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경우 법원 판결이나 위원회 권고가 확정되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는 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 보호를 책임진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비상계엄 특별검사 임명법안, 여당 주도 추진

정부여당이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를 정리하고, 기존 야당 발의안의 위헌 요소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 한다.

발의일 2025-01-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탄핵소추된 고위 공무원의 급여

정부가 탄핵소추된 고위 공무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탄핵되거나 구금되면서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사례가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기간에 급여 30%를 감액하고, 구속 상태에서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발의일 2025-01-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의 검열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최근 통신 검열 논란이 확산되자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정보를 감시, 감청,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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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직접 통지를 요청할 때만 수사 상황을 통보하고 있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모든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01-1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의뢰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의뢰인을 대리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무사법에만 이런 규정이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시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겨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실을 대리인에게 함께 알림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 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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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구금 중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평화의 소녀상' 보호 추진

군형법 개정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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