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란·내란·외환 관련 범죄 수사 시 군부대나 관공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사유로 수사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법원 영장 집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1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지문·얼굴·홍채 등 생체정보

정부가 지문·얼굴·홍채 등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생체정보는 시행령에서만 다루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입장권 판매업체들이 공연과 스포츠경기 티켓 구입 시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1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결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위원회 회의에서 3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만으로 의결을 허용하지만, 위원회가 관행적으로 모든 결정에 만장일치를 요구해왔다.

발의일 2025-01-1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 혐의자의 수사 거부 행위

정부가 내란 혐의자의 수사 거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자,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1-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어겨도 이를 제어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 검사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처럼 경호처장도 국회의 통제 대상으로 삼아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1-15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01-15·통과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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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

정부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문화유산 수리에 쓰이는 보존처리제에는 살균 성분인 산화에틸렌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화학제품 규제 대상이 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법에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신설해 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1-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리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기

정부가 대리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보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발의일 2025-01-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

헌법재판소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해 헌법 위반 판단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주요국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광범위한 자료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발의일 2025-01-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현재 가맹본부는 거래 관련 대부분의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손해 규모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허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가맹사업거래 분야에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1-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화한다. 현행법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선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의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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