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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크게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기록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시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게 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 진행 중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거부당할 때 그 이유를 반드시 통보받게 된다. 현행 법은 재판장의 재량으로 열람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통과 2025-02-26

🇰🇷발의법무·사법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건축법이 개정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벌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9년 개정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위반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 기록 열람 더 쉬워진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물건,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에게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교제폭력 특별처벌법안 추진, 피해자 보호 강화

교제폭력범죄를 특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의료진 등의 신고의무 부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가 일관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검사와 법원 보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공수처 권한 대폭 강화하는 법안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폭 강화된다.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등 인력난을 개선한다. 동시에 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이성윤의원 등 16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

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당시 제도를 몰랐거나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낸 주민들이 수억 원대 과태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록 공개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철회법무·사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법안은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와 30일 전 해지 통지를 의무화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근의원 등 44인·2024-07-05

🇰🇷발의법무·사법

강제실종범죄 처벌법안 국회 상정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억류하고 행방을 은폐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국제협약 가입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강제실종죄와 실종자 은닉죄 등을 신설하고, 상급자의 감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시효 연장을 규정한다.

김기현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윤종군의원 등 21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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