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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정안, 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

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으로의 법원 송달은 법원행정처를 거쳐 외교부, 해당국 영사관 등을 거치는 다단계 절차로 2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전자문서를 보내고 이들이 출력해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단적 차별이나 폭력 조장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이 제도는 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경제 형편과 벌금 규모, 노역장 수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불법 학원 운영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불법 학원 운영자에게는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만 부과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이보다 크면서 적발 후에도 불법 운영이 계속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학원의 매출액 30%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한다.

이용선의원 등 13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이 개정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법이 개정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노동이사제를 명확히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 법령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직원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파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 조항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정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사업이 아닌데도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도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조정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합의 없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타인의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비밀 녹음한 자료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전자상거래법 개정, 허위 평가·별점 규제 강화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평가와 별점 테러로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성 소비자를 처벌하는 법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고객들이 거짓된 후기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 판매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연체 중인 소액채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비위 공무원의 해외 파견을 차단

정부가 비위 공무원의 해외 파견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 연수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지만,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법안은 해외 파견 전에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 대상자는 해외 파견을 제한하도록 한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정부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하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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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국

불법사금융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고리이자 수취와 폭력적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민이나 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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