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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

정부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에서도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송담당자들이 형사 책임이나 징계를 우려해 실익 없는 상소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누적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8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로 형을 마친 출소자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형을 마친 출소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자에만 보호관찰을 제한해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출소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고,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를 자동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운다.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08-28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사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사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판사·검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최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8

🇰🇷발의법무·사법

경찰의날 10월21일로 법정…국가·자치경찰법 개정안

경찰의 날이 1945년 10월 21일에서 1919년 8월 12일로 변경된다. 현재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이지만, 같은 날은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 겹쳐 친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8-2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기존 구속영장만으로 구인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구금 중인 피의자의 소환 불응 시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으나 실제로는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며 논란이 돼왔다.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8-2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과 반박 기회를 주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억울한 신체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8-28

🇰🇷발의법무·사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외환죄로 체포영장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외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호대상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규정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호처가 불필요한 보호를 계속할 수 있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8-28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개정안,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공수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27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법도 법관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행정부 고위직 출신의 법관 임명이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27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가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국회가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의 재판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열람과 복사에 제한이 많아 일반 국민, 특히 장애인들이 재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08-27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6월 인천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직후 아내를 살해한 사건처럼 가정폭력 재발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8-27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유사한 사건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판사 교체를 허용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 징계 판사의 경우 동종·유사 사건 담당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을 신설한다. 사건 당사자도 해당 판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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