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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 딥페이크 음란물 불법촬영물 동등 규제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가짜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9-02·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과 서류를 강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을 뿐 비밀을 지킬 권리는 명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왔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09-02·통과 2025-12-18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의 유포를 감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초기 단계의 영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9-02·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엄격히

의료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장종태의원 등 18인·2024-09-02·통과 2025-08-27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런 합성물의 처벌 수준이 불법 촬영물보다 약한 데다 소지나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용민의원 등 18인·2024-09-02·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소지·시청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소지·시청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불법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면서 대학생, 교사, 미성년자 등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임미애의원 등 13인·2024-08-30·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함께 삭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촬영물 자체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촬영물 삭제 후에도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4-09-23

🇰🇷통과법무·사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부패·경제·공직자 범죄와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 등 주요 범죄의 수사를 검찰에서 분리해 새로운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수사본부장이 수사의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29·통과 2024-08-29

🇰🇷통과법무·사법

공소청법안,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공소청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며,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 권한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단계로 운영 중인 검찰 조직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지청의 2단계 체계로 개편된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8-29·통과 2024-08-29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인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을 소지한

정부가 성인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해왔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 소지자 처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지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 영상물 유포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6년 이하로 형을 높인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08-29·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불법 성인

정부가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불법 성인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로 합성한 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까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연희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명예훼손죄 적용 제외 법안, 온라인 참된 사실 공표 보호

온라인에서 참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이 아닌 사실도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투 운동이나 공익신고자들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전략적 소송'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변경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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