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심의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매년 증가하는 심의 대상 기록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정부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를 반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거짓 공적이 드러나거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훈장을 취소했지만, 개인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주희의원 등 15인·2025-12-1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부는 고위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정부는 고위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식에 대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발의법무·사법

국가배상법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은 대통령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은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게 국가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개인 책임을 면제해왔으나, 12·3 불법 계엄 같은 위헌적 직무행위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부패사건의 공소시효 제

정부가 대형 부패사건의 공소시효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교한 은폐 수법으로 수사가 지연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2-1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정부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5-12-10

🇰🇷발의법무·사법

국적법 개정안,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심사 기간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심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귀화 절차에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신청자들이 수년간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기간을 접수 후 1년으로 한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2-10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익 소송에서 패소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익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감면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장애인 차별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법원 접근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2-09

🇰🇷발의법무·사법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탐정업을 합법화하고 국가 자격제

정부가 탐정업을 합법화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탐정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탐정 자격시험과 경찰청 등록제, 공인탐정법인 설립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의무와 감시 체계를 규정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09

🇰🇷발의법무·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단속 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등 24개 업종의 가격과 환불 기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정문의원 등 17인·2025-12-09

🇰🇷발의법무·사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유기 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안전 위협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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