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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배포 시 '공개'라는 조건을 없애고 온라인 전송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법원이 몇 명에게만 몰래 촬영 영상을 보여준 경우 공개 상영이 아니라며 처벌을 축소한 판례에 따른 입법 보완으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제주도 특별법 개정, 삼성혈 역사문화유산 보존

제주도가 삼성혈 관련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재단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탐라국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은 2014년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했으며, 연간 세금이 5천만 원대에서 4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로 분리된다. 현행법에서는 재심 사유가 명백히 없어도 변론과 판결을 거쳐야 해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재심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가 나야 본안 심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법원 재심 판결의 75%, 항소심의 86%에 달하는 각하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발의법무·사법

국사편찬위 민간위원, 형법상 뇌물죄 적용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위와 자회사 부당 거래 의혹이 잇따르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회장과 상임감사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상임이사와 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지정해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퇴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법으로 강화한다. 최근 전직 직원들이 기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법률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엄격하게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인물의 임용을 청탁하는 행위만 적발하지만, 앞으로는 인사권 자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감찰 범위도 확대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모두를 감시함으로써 우회적 인사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 추심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높은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의 대출금 관련 소송에 대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자금대출은 제외돼 왔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중요한 헌법 문제보다 경미한 사건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의원 등 25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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