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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공공기관 직원 직무관련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수사 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대상으로 삼아 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재단법인에서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만 제시했으나, 이번 법안은 설립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 선임, 조직 구성, 예산 관리 등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만 규정하고 있어 한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소희의원 등 17인·2025-12-18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국정과제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돌아가게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했으며, 정부도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활동에 한해 후원을 허용하되 기부 규모를 제한해 공무원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도 함께 등록할 수 있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한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직주분리'나 '5도2촌' 같은 생활양식이 늘어나면서, 실제 생활하는 곳과 등록된 주소가 달라지는 주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전면금지 법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박정현 의원은 현행 법이 공무원의 헌법상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

교원의 정당 가입과 직무 관련성 없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원과 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

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해 의사 진행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의 취지상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들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들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가 징수 권한을 가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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