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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문화·예술·보건 분야로만 제한하고 있어 지방체육 활성화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부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극한기후와 감염병 확산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체계적인 조사와 과학적 대응이 어려워, 중앙·지역 기후보건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민의원 등 15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89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부족으로 공공 응급의료기관에 의존도가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사 및 순직한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상 및 공상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을 받아야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소프트웨어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디지털 학습 자료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교육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차량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서도 학대동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천안의 대형견 사망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신속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사립학교 교사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의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생 기간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평등지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자산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자산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 사업자가 보유량보다 많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해 시장이 출렁인 사건이 발생하자,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소속 기관이 즉시 해당 도우미를 배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도우미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아동학대 시 제재 근거가 없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사실을 은폐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대자가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부모 지위나 재산을 반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아, 학교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친족의 공적 활동을 우대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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