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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 무단 불참 시 수당 삭감 법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다음 달 수당을 깎는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입법 공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법안은 청가나 당대표 직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회의 불출석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감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민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명백한 거짓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발의외교·안보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까지만 지자체의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나, 가공선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3기신도시와 2·4대책지구 등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실제 고용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새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시설의 노후도를 평가해 필요한 교도소의 이전과 신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시설을 집중 육성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외교·안보

도시철도법 개정안,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김포골드라인에서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철도 운영사가 열차와 역의 혼잡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심각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산업·노동

초지법 개정안,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초지법을 개정해 초지를 산림이용 사업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 초지법이 규제를 풀지 못해 사업 추진이 막혔다. 개정안은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추가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IT·AI·과학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 혁신 지원과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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