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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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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새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시설의 노후도를 평가해 필요한 교도소의 이전과 신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첨단산업·교육·문화시설을 집중 육성하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림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산림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이용 진흥이 필요해졌으나, 국유림 관련 규제는 남아있어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과 매각,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초지법을 개정해 초지를 산림이용 사업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 초지법이 규제를 풀지 못해 사업 추진이 막혔다. 개정안은 초지 전용 허용 사유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추가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실제 고용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까지만 지자체의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나, 가공선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신설한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산업 혁신 지원과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변경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지도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