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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장애인이 안전 대응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생명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생산비 손실까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구 중심의 지원으로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조사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공문으로 기록을 요청해 받았지만,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인권위의 조사 요청에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국고 지원 시설의 준수율이 89~94%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어길 경우 그 이유와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올려 선입금을 받는 사기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차를 판매하려는 자에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농민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부진으로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농민 단체에게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적정가격제'를 시행한다.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가격 상승 시 보유 물량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정보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의 근거로 자동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