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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영화 주인공이나 조연 역할에만 제한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배경 출연 기회도 드물어 고정관념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보험료 지원, 그리고 주연부터 단역까지 다양한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접근성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양문석의원 등 12인·2026-03-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

정부가 기업도시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규 창업 기업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옮기면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을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도 현행 10배~50배에서 30배~80배로 높아진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엄격하게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인물의 임용을 청탁하는 행위만 적발하지만, 앞으로는 인사권 자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감찰 범위도 확대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모두를 감시함으로써 우회적 인사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 절차 중 아동과 무관한 사람들

입양 절차 중 아동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양육 중인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그대로 표시돼 서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노출은 양측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외교·안보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해양시설로 공식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해양시설로 공식 인정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연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늘어나면서 인근 해역의 안전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문대림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외교·안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유실 화물

정부가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유실 화물 컨테이너 신고를 의무화하고 선박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 개정안에 맞춰 컨테이너 유실 시 선장이 주변 선박과 관련 국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 추심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높은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의 대출금 관련 소송에 대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자금대출은 제외돼 왔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국사편찬위 민간위원, 형법상 뇌물죄 적용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산업·노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농협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부당 계약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면서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감독 범위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정부가 농협과 수협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비위와 자회사 부당 거래 의혹이 잇따르면서 투명성 강화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회장과 상임감사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상임이사와 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지정해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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