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시설 설치 비용만 지원하고, 완공 후 유지보수비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재정 형편이 나쁜 지자체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되자,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지보수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해 직원들의 고용

정부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해 직원들의 고용 형태와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현행법상 공공기관 중심의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행정 제재금을 체납할 때 추

정부가 지방행정 제재금을 체납할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체납 기간에 따라 누적된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행정 제재금은 140개 항목 중 13개만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성격의 제재임에도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7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명 방식 도입과 투표권 연령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기업들은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왔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06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개정안은 현재 40명 이내로 제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해 인력 확충의 제약을 풀고, 연구원장의 직급을 차관 수준의 정무직으로 격상한다. 2011년 개원 이후 헌법교육과 연구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온 연구원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은정의원 등 14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제품 허가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전현희의원 등 25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임종환자 장기기증 시 연명의료 허용 법안

임종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때 연명의료 중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기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 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환자와 가족의 장기기증 희망이 실현되도록 한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모든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해 유료방송사가 단독 중계하면서 일부 국민의 시청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현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사회·복지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원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학습 지원 책임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했지만, 교육청이 보조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지 못해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보조 인력 배치를 담당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06

← 이전 1…61 62 63 64 65…10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