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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PROPOSED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구매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남해안권은 해양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지만, 그동안 일관된 발전 정책 없이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새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담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차량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경찰과 소방서도 학대동물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천안의 대형견 사망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신속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제외해왔으나, 반려가구가 591만 가구에 달하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비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12%를, 예방접종 비용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왔으나, OECD 대부분 국가는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 등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OECD 대부분 국가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지위 남용만 규제하고 일반적인 정치활동은 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평등지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자산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 사업자가 보유량보다 많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해 시장이 출렁인 사건이 발생하자,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서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된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병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