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의 주택 구입·전세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정착 청년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에 뿌리내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방의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자 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법에는 주택만 분양대행 기준이 있어 비주택 건축물 분양 시 거짓 정보 제공이나 강압 판매 같은 부당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산업·노동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리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쇄빙선 건조와 극지용 선박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정치·행정

선거교육지원법안, 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

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거교육지원법안이 추진된다. 가짜뉴스 확산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의 민주적 판단능력 교육이 시급해지면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중심의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

산림공익기능 직접지불제도 개선…소나무재선충병·산불 예방 강화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활엽수를 심는 산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높아 산림업자들이 선호하지만 병충해에 취약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수림 조성을 유도하는 산주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외교·안보

화학·생물무기 규제법,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

화학·생물무기 관련 법률이 형법 개정에 맞춰 정비된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만큼,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 시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정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법은 전체 예산 규모만 따져 위탁 업무 비중이 낮은 기관까지 지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위탁 수입이 총수입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도 지역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에만 특구 지정을 허용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은 발전 기회가 제약돼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발의사회·복지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 추진

고엽제 피해자들이 질병 종류에 따라 받는 보상과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눠 보상과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지원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7

← 이전 1…73 74 75 76 77…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