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PROPOSED

943 / 1065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

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최대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과세 방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발의일 2024-08-0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응급 진료를 거부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응급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에게 최선의 처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발달장애인 환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자,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차별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08-08

🇰🇷발의정치·행정AI 생성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답변서 미제출 시 심판위원회가 즉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답변서 제출 기한은 10일이지만 초과 제출이 빈번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심판청구서 접수 즉시 위원회로 송부하고, 답변서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8-0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소년범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최대 15년의 징역으로 감경해줬다.

발의일 2024-08-0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제주4·3 특별법 개정, 희생자 범위 확대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으나 구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만큼, 개정안은 수형자로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시키고 유족 보상을 추가한다.

발의일 2024-08-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

정부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업 규모나 기술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이 연구비나 설비 투자를 할 때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역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8-0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의 안동지원을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동시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동시는 경북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교통의 요지로서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새로운 법원 설립의 적절한 위치로 평가된다.

발의일 2024-08-0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자유무역협정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해기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 재해 대책에 드는 비용이 예산 부족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돼 농어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농어업재해기금을 신설해 기금 전출금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해 지원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8-0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 법안 추진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19세 미만에게는 원칙적으로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 기능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호자 동의 시에만 이 기능을 허용하되,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추가 동의를 요구해 청소년 이용을 더욱 제한한다.

발의일 2024-08-08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의무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현재 이 제도는 대통령령과 계약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과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처럼 법률에 직접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발의일 2024-08-08

🇰🇷발의IT·AI·과학AI 생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정부가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망 이용료 회피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동영상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소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발의일 2024-08-08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청원경찰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별도 직급 없이 운영되던 청원경찰을 5단계(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로 나누고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급별로 다른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발의일 2024-08-08

← 이전 1…941 942 943 944 945…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