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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축산법 개정안,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게 악취저감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지원 규정이 없어 영세 농가들이 개선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시설 설치비와 인근 주민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해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정당 가입·정치활동 금지

정부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 집행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정치 활동 자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경제·재정

교통정책기본법안,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률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통합교통, 지속가능성, 안전, 교통약자 지원 등 6가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20년 단위의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의약품 품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통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산업·노동

댐 관리법 개정안, 극한 가뭄·홍수 대응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댐 건설·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심화하면서 미래 물 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댐 관리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전용 시설 의무화 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높이가 맞지 않거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이다. 개정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만 규제해왔는데, 최근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침입죄로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7-12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미성년자는 상속채무 초과분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초과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성년 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우영의원 등 12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을 도덕성과 정책 역량으로 나눠 진행한다. 그동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은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공항소음 법 개정안, 피해 주민 금전 보상 첫 추진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처음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항소음 방지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공항은 군용비행장과 달리 금전적 보상 근거가 없었고, 지역 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의 25%를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산업·노동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해외파견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공립 도서관이 금전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공립 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도서·기자재 등의 물품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도서관은 기부를 받기만 할 수 있어 기부 안내도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의 기부 의사를 적극 수렴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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