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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철도역의 휠체어 탑승설비

정부가 철도역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역 구내 일반 구역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요구했으나,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저출산 문제에 미치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저출산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으며,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지능지수 71~84 사이인 경계선지능인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장애인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 신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한다. 2016년 40.6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 24.9만 명으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도 1.17명에서 0.78명으로 떨어지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부총리 겸임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IT·AI·과학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만든 연구 데이터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만든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이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IT·AI·과학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정부가 수돗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이용부담금 면제와 사용료 대폭 인하 혜택을 받았으나, 수돗물 사용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의원 등 23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이자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체와 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이자율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앱 마켓의 순위 표시를 금지

정부가 앱 마켓의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애플·구글 등 지배적 지위의 앱 마켓이 매출액과 다운로드 수 기준 순위를 발표하면서 개발사들이 큰 마켓에만 몰려 시장 쏠림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의 과금 유도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근처 담배점에서 담배 광고

정부가 학교 근처 담배점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부 광고만 허용하고 진열 규제가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되기 쉬웠다. 개정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점의 모든 광고를 금지하고 담배를 눈에 띄게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흡연 충동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윤종군의원 등 21인·2024-07-04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직원 10명 미만이라는 조건을 요구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초래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4-07-0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이 더 이상 교도소에서 일반 수용자처럼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 촬영을 받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들을 법원 내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규정해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차규근의원 등 13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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