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 법안

재난안전, 소방, 교통안전, 식품안전 관련 국회 법안 모음

총 992건

공항 활주로 안전기준 강화 법안 발의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무안, 여수, 광주 등 8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형식적 활동만 이뤄져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의일 2025-04-10·통과일 2025-07-21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공항안전시설 설계기준 강화 법안 추진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교훈을 담아 항공안전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에 정면 충돌하면서 179명이 숨졌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발의일 2025-02-19·통과일 2025-07-21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인공지능 산업 지원 및 안전성 확보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발의일 2024-08-22·통과일 2024-11-26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디지털 장애 예방·복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카카오·네이버 등 대규모 서비스 장애 이후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발의일 2026-03-06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근로자 안전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근로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발의일 2026-02-06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안전관리 규정 적용 법안 추진

정부가 발전소 굴뚝과 보일러타워 같은 대형 구조물 해체 시에도 건축물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작업자 7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이런 공작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 허가나 현장점검 같은 안전절차가 면제되고 있다.

발의일 2026-01-27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영유아 식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미승인 첨가물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훨씬 취약하고 회복력이 낮아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발의일 2025-12-31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가 3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다수 주체가 얽힌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왔다.

발의일 2025-12-03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정치인 협박·폭력 테러 규정 테러방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정치인과 정당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 기능 방해나 공중 협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다. 최근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 증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5-11-28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기업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의무화 및 벌칙 강화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산업안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실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도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아 발생했다.

발의일 2025-11-17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집단 사망할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의 5~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5-11-10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하도급 구조에서도 안전관리비를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11-10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작업중지명령 권한 확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27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한 작업중지명령을 앞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11-10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노후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극한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을 특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발의일 2025-10-14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건설현장 안전책임 명확화 특별법안 추진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참여자들이 자신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하수급 시공자와 노동자들이 사고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자는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고, 시공자는 안전시설 설치와 위험 작업 조정을 담당하며, 감리자는 안전관리 감시 역할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5-09-22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산불 진화 소방청 주요 임무 격상 추진

정부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의 주요 임무로 격상시키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31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로, 산림청이 담당해온 산불 진화를 소방청에 넘겨 초동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9-18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발주자만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청이 이를 하청업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장비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5-09-10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벌금만으로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의일 2025-09-09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직장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최대 1천만원 벌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객응대.

발의일 2025-08-28·통과일 2025-11-24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재난 대피 체계 강화, 안전취약계층 직접 지원 의무화

정부가 재난 시 대피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25년 3월 대형 산불 당시 주민들이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해 오히려 불이 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취약계층이 제때 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장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발의일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