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고, 고객이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금융회사가 책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다. 또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주요 규정을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발의일 2025-09-23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빚

정부가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빚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계약 시작일까지만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해 보증금 인상 협상 후에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집주인 동의 시 계약 종료일까지 조회를 허용하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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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 사용할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체육 진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의 용도를 문화·예술·보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 진흥이 지방자치의 주요 사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더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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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법 개정,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인금융채권 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채권금융회사의 강압적인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액채권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효 완성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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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관세 인상으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경영난을 겪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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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신축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현장 출입

신축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전방문 주체를 입주예정자 본인으로만 한정해 하자점검 전문업체의 현장 접근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가족이나 위임받은 제3자의 현장 출입을 명시하고,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에도 시공품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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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에 대한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행법의 대통령령 위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육성법과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조세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술 범위와 실제 정책 대상이 다원화되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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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출 경쟁력

정부가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관세 부담이 늘어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생산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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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외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

정부가 대외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이번 개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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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사업이 정부광고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는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광고비의 1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낸 민간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문제를 야기했다.

발의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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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사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분양신고일 기준으로 정해진 거주자 우선분양의 기준점을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분양광고일로 앞당길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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