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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차별금지법안,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특정 분야에만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 전반의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의원 등 13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임차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상 필요로 행정재산 사용을 제한할 때 임차인이 사전에 알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책임 없는 임차인도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이 발생해왔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계약 업체의 부정행위를 규제

정부가 공공계약 업체의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로부터 358칸 중 140칸을 받지 못했고, 해당 업체가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차량 무게 기준을 초과해 납품하면서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어 추가 계약을 맺었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을 중개할 때 무상사용 기간과 계약갱신 제한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만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기부채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사용 기간이 제한되고 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등기부에 공공재산임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사용기간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공공재산의 사용기간 제한을 미리 알지 못해 큰 보증금이나 시설투자비를 부담한 후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염태영의원 등 14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철도공사가 140칸의 기차를 받지 못했음에도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교통공사도 전량 미납품된 업체와 계속 거래해온 점을 문제 삼은 조치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이 법원에서 법적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이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송 대리인이 승소 후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착복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시 대리인에게만 알리는 현행 관행을 바꿔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 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송에서 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때

정부가 소송에서 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권리자 본인에게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급 방식을 대통령령에 맡겨 변호사 같은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 승소금을 착복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졌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 거짓 주장 처벌하는 법안 추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거짓 주장을 유포한 사람을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위안부 역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6-02-04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의 출국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정부가 국민의 출국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를 이유로 한 출국 금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출국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4

🇰🇷통과법무·사법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2-04·통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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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임차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계약 업체의 부정행위를 규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을 중개할 때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이 법원에서 법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송에서 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할 때

위안부 피해자 모욕 거짓 주장 처벌하는 법안 추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의 출국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관리 업체의 투명성과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