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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자질 평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 추가된다.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정치검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때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만 평가하고 있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1-20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AI 생성 가짜 영상·음성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에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광고와 가짜정보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제작자에게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0

🇰🇷발의법무·사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에 인성과 윤리성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에 인성과 윤리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근무성적과 경력만 평가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사나 검찰의 검사 승진 기준과 달리 경찰은 청렴성, 성실성, 정치적 중립성 같은 직무 자질을 검증할 제도가 없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1-20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판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정부가 판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판결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판사 근무성적 평정 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6-01-20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위원들의 임기 만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자동 퇴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 임기제의 의미를 훼손했다. 최근 위원 임기가 1년 이상 연장되면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전용기의원 등 16인·2026-01-19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원법이 일반 형사소송법과의 불일치

군사법원법이 일반 형사소송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2019년 형사소송법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이 판결을 반영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1-19

🇰🇷발의법무·사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과 전승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과 전승에 기여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5·18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만 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에 5·18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데 뛰어난 공헌을 한 이들도 포함시킨다.

민병덕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획기적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현재의 일정 기간에서 사망할 때까지로 제한 없이 연장하고, 등록 면제 신청 가능 기간도 15~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보호·보상 신청을 한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보호·보상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 신고한 뒤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와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자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조사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도록 한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법무·사법

자격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부실 민간자격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정부가 부실 민간자격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매년 수많은 자격이 등록됐다가 폐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이 교재비와 학원비 등으로 피해를 입자, 정부는 자격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결정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1-16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소위원회에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16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강화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팔아주는 등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되, 외국인 투자 비중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을 허용한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1-15·통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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