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507건· 한국

25 / 209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 조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이 같은 기념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출된 자금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일부 건축 관계자만 공무원으로 취급해 법적 책임을 물었으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업무를 맡는 비공무원 위원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실무관이 보호소년의 폭력·자해 등 위험상황에서 직접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호실무관이 공무원의 보조 역할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휘 아래 수갑, 포승, 가스총 등의 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광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AI 기술이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문가 추천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실로 믿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 관련 설명을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단순 실수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징역과 벌금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5·18 관련자 보상 법률 개정안 추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기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재판상 화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법원별로 위자료 판결액이 2배에서 4배까지 차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서울과 광주 등 법원마다 다른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박균택의원 등 19인·2025-12-29

🇰🇷발의법무·사법

통일교·신천지 정치 유착 의혹 규명 특검법안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이들 종교단체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김병기의원 등 18인·2025-12-26

🇰🇷발의법무·사법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신국과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비하와 모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법안은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후덕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당한 이해충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당한 이해충돌과 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12-26

🇰🇷발의법무·사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혼재되어 '셀프조사' 논란을 빚어온 만큼,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 도입, 청문회 개최,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26

🇰🇷발의법무·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12-26

🇰🇷발의법무·사법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여성 응시자의 출산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여성 응시자의 출산과 임신 관련 기간을 응시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병역의무는 인정해 왔지만 여성의 출산과 임신은 고려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여성 수험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권고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12-24

← 이전 1…23 24 25 26 27…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