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도망 위험,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불정 등을 구속 사유로만 인정했으나, 최근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중요 증인에 대한 위협도 직접적인 구속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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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개정, 온라인 피해자 보호 강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삭제 지원에 나서고, 관련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포, 신원 도용 등 온라인 스토킹 행위가 처벌 대상에 추가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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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개정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란, 내란, 외환죄 등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나온 입법 추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복역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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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여성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출산 시 시험

여성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출산 시 시험 응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여성의 출산을 병역의무와 동등하게 보고, 자녀 1명당 1년씩 응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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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별검사 임명법안, 여당 주도 추진

정부여당이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를 정리하고, 기존 야당 발의안의 위헌 요소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 한다.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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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탄핵소추된 고위 공무원의 급여

정부가 탄핵소추된 고위 공무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탄핵되거나 구금되면서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사례가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기간에 급여 30%를 감액하고, 구속 상태에서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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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성명을 포함한 사건명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자 성명이 담긴 사건명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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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경우 법원 판결이나 위원회 권고가 확정되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는 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 보호를 책임진 위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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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반란·내란·외환 관련 범죄 수사 시

정부가 반란·내란·외환 관련 범죄 수사 시 군부대나 관공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친다는 사유로 수사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법원 영장 집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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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지문·얼굴·홍채 등 생체정보

정부가 지문·얼굴·홍채 등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생체정보는 시행령에서만 다루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입장권 판매업체들이 공연과 스포츠경기 티켓 구입 시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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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의뢰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의뢰인을 대리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무사법에만 이런 규정이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시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겨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실을 대리인에게 함께 알림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 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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