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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때

정부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병보석' 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

정부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만 규제할 뿐 그 의미는 제한하지 않아,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이름으로 인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부적절한 이름 금지 제도를 국내도 도입하는 것이다.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0

🇰🇷발의법무·사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정안, 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

법원이 해외 송달 시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으로의 법원 송달은 법원행정처를 거쳐 외교부, 해당국 영사관 등을 거치는 다단계 절차로 2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전자문서를 보내고 이들이 출력해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인터넷진흥원 역할 강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공공기관법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근로자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진흥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정부가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단적 차별이나 폭력 조장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 납부가 어려운 국민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이 제도는 법무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납부 의무자의 경제 형편과 벌금 규모, 노역장 수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납부 방식을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불법 학원 운영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불법 학원 운영자에게는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만 부과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이보다 크면서 적발 후에도 불법 운영이 계속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불법 학원의 매출액 30%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한다.

이용선의원 등 13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때 변호사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때 변호사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수십억 원대의 고문료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법무·사법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이 개정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법이 개정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노동이사제를 명확히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 법령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직원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파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 조항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합의 없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타인의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 등이 비밀 녹음한 자료도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연체 중인 소액채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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