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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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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해온 반면 경찰은 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가 앞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위원회 고시에만 근거해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해 사업자들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에게도 명예훼손 피해자의 소송을 위한 사용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사용자 정보가 해외 본사에만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왔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제 보호가 필요 없는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정작 영세 납품업자는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 지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진실규명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보상 근거가 부족해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을 심사한다.
정부가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0주 이상 임신한 여성의 낙태만 처벌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원 관련 법률이 다수 국민이 제기하는 집단민원의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를 중재할 조정인 제도를 도입하며,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도 범죄 피의자나 탈세 혐의자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과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감사 시 변호사 동반, 진술거부권 보장, 자백만으로는 징계 불가, 실지감사 10일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고인을 비방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감시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권자의 증거 확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허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율이 14.8%에 불과한 이유는 침해자가 보유한 핵심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해 조사하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에서의 신문제도 등을 신설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된다. 광명시 주민들이 법원까지 약 7km 더 멀리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광명시는 안양지원보다 안산지원이 더 가깝지만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