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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학이 교육부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학생들의 결식 문제 해결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나, 최근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용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뇌물이나 부당한 청탁을 규제하지만,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정부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나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어 학교 도박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자료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학업 중단과 범죄 연루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양수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장식의원 등 14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관의원 등 17인·2026-03-30

🇰🇷발의경제·재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우수 경영체는 앞으로 3년 대신 4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인증 사업자에게 3년마다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해 소규모 농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심사 결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경영체에 한해 갱신 주기를 늘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위원 수가 8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분쟁 신청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3-30

🇰🇷발의외교·안보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군에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했으나, 실무에서는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검시 절차도 민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군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민간 관할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에너지 전환 목표만 규정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지역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박지혜의원 등 15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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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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