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천연가스 난방세 인하 추진…LPG 수준으로 조정 정부가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재의 킬로그램당 60원에서 2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세율 체계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LPG보다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 강화법 추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경찰의 정기 확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창원 중학생 살해 사건처럼 신상정보 등록자가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서도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자, 현행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교통법 개정, 안전순찰원에 법적 권한 부여 정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 성적에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 법안 추진...절차 대폭 완화 정부가 남북 간 스포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는 특례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방문, 물품 반출입 등 모든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스포츠교류는 대규모 인력과 물품 이동이 빈번해 실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 강화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데이터의 정확성만 관리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제공 시 서버 가동률이나 응답 속도 등 실질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돼지 혈장 사료 금지 추진…ASF 확산 차단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사료를 제한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육돼지의 ASF 발생이 급증하면서 국내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혈액 성분이 포함된 사료가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보궐선거 출마 제한 완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위원회 구성을 현행 법체계에 맞추기로 했다.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된 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산림청, 산림항공기 안전 운용 기준 마련…산불 대응 강화 산림청이 노후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구입 및 유지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학생 정신건강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총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재수감 중에도 계속 진행되도록 개정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