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한국 · PROPOSED

90 / 1065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기관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때만 통보 의무가 있어 학적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전원, 퇴원 등의 변동사항을 취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발의일 2026-02-2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 공개되고 공천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선인은 최근 5년간 10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임기 동안 공개된다.

발의일 2026-02-25

🇰🇷발의IT·AI·과학AI 생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창업기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창업기업에 지분을 보유해도 이를 '이해충돌'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25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로 상향 조정하며, 격리 조치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6-02-25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불법총기 제작 3D프린터 설계 규제 법안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터 설계 파일 등 디지털 정보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지만, 전통적인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만을 상정해 3D 프린팅 파일 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6-02-2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면서, 전북도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6-02-2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미성년자 유괴·인신매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인신매매 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런 범죄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더 쉽게 공개할 수 있게 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개정에 나선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데,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지방소득세도 함께 낮추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친환경·지속가능 경영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친환경·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요구하면서 영세한 방산업체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정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업체들의 전환을 돕게 된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정치·행정AI 생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

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기계설비법 개정안,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자의 유예기간이 3년 더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자의 유예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2018년 법 제정 당시 기존 관리자들을 위해 2026년 4월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 2029년 4월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면서 현장 경력이 풍부한 임시 관리자들의 대량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4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차관 사업 감독 과정에서 감사 거부나

공공차관 사업 감독 과정에서 감사 거부나 지시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6-02-24

← 이전 1…88 89 90 91 92…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