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PROPOSED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됨에 따라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 단속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 등이 사후 제재에만 집중하면서 기업과 다주택자들의 조직적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동산감독원이 사법경찰직무를 수행해 시장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K-팝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연장,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공연 인프라 부족으로 경기장을 활용하거나 외국 공연장을 찾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선정을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응급실 미수용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 상황실이 적정 병원을 찾아 환자를 보내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나 임원 보수 문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이 같은 감시 활동을 강화해 10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으나 한국 증시는 뒤처지고 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 강력한 강제 조치가 적용되지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는 이런 수단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들 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어 국회가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남극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작전 환경 변화로 필요 없어진 구역도 장기간 유지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로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2번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무제한 재선출을 허용해왔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채용비리와 특혜 대출 등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관련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업체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수익 극대화를 통해 연금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치적 영향이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보호아동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3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24%가 부채를 안고 있어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