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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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사업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정인 2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맹인', '불구'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식 용어들을 공직선거법 수준의 순화된 표현으로 바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치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의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새로운 위원회로 교체된다. 현재 위원회는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천 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 중단 결정을 받으면서 기한 부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자료를 인수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이 52%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보험 대상에서 빠진 작물의 피해도 지원하고, 손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며, 거대 재해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한다.
사회복지사의 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고지원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 미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각 기관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지방의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공단지와 낙후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을 현재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지역과 취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를 더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사업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