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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미 10~20년간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 방첩기관에 집중된 수사 권한이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정보기관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란죄와 반란죄 등 안보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IT·AI·과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

이스포츠 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의 체육관과 다목적 경기장을 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의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영화관들이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등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면서도 그 세부 내역을 영화사에 공유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화관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나 무료 입장권 발행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

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사용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면서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분뇨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폭력 예방과 도핑 방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미리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와 직무만 규정했을 뿐 복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소규모 평가 관련 조항에만 있어 모든 지하공사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지하공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긴급복구공사로 인정하고, 사전 안전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수료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중개업체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실제 운전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운전사들을 과속과 과적 운행으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입된 민간개발 방식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분양가와 분양 수익 편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 조성 및 이용계획에 대한 국가 승인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공원의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야간 활용이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부족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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