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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SNS 청소년 몰입 극대화 금지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몰입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SNS 사업자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자동 정보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한다.

이연희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정부는 대통령 측근의 인사 개입을 더 엄격하게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 인물의 임용을 청탁하는 행위만 적발하지만, 앞으로는 인사권 자체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감찰 범위도 확대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모두를 감시함으로써 우회적 인사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 절차 중 아동과 무관한 사람들

입양 절차 중 아동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양육 중인 예비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아동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그대로 표시돼 서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 노출은 양측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

정부가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 추심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높은 신뢰성을 갖춘 금융기관의 대출금 관련 소송에 대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자금대출은 제외돼 왔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국사편찬위 민간위원, 형법상 뇌물죄 적용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산업·노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농협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부당 계약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되면서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감독 범위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원법이 개정되면 학교 밖의 사설 체육

학원법이 개정되면 학교 밖의 사설 체육 교습도 처음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법에서 체육을 과외교습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배우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체육 과외를 신고·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시설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사회·복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박물관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예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문석의원 등 11인·2026-03-11

🇰🇷발의법무·사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3-11

🇰🇷발의산업·노동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이차전지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

정부가 이차전지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차전지 특구를 조성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으로 생태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향엽의원 등 15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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