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는 법적 기반이 없어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평등지수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4

🇰🇷발의사회·복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자산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자산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 사업자가 보유량보다 많은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해 시장이 출렁인 사건이 발생하자,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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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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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서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된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해병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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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사무실, 주택, 문화시설 건설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7년 이후 국가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의 벤처 육성지구가 위축되자, 청년 인력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창업 기금으로 이런 시설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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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가 산업기밀 보호를 여러 법률에 분산시키면서 외국과 연계된 유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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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의회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지역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 구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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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때 소속 기관이 즉시 해당 도우미를 배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도우미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아동학대 시 제재 근거가 없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사실을 은폐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대자가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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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들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조합을 만들도록 했으나,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들은 관할 지역이 불명확해 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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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등에게만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이 은폐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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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정부가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된 감면액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기간을 3년(청년 5년)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임시 규정이던 이 제도를 영구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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