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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는 영농과 영어 활동에 필수적인 만큼 유가 인상이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정부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제약받던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창업기업 자문과 기술 지원 활동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사회·복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기관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도 학교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때만 통보 의무가 있어 학적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의 전원, 퇴원 등의 변동사항을 취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산업·노동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해 휘장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후원기업들에게 국가대표단 피복 구매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후원사 확대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가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가정폭력 가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신설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경제·재정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재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규제특례제도는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부처 간 조정 미흡으로 기업들의 불편과 심의 지연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IT·AI·과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창업기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창업기업에 지분을 보유해도 이를 '이해충돌'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로 상향 조정하며, 격리 조치 기간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경제·재정

회계기본법안, 정부가 영리법인부터 학교법인

정부가 영리법인부터 학교법인, 공익법인까지 모든 기관의 회계규칙을 통일하는 회계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 회계 관련 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외교·안보

불법총기 제작 3D프린터 설계 규제 법안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터 설계 파일 등 디지털 정보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지만, 전통적인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만을 상정해 3D 프린팅 파일 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발의법무·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도 국

정부가 대통령의 개인 SNS 계정도 국가 기록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개인 계정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글이 공식 기록물인지 불명확해 정권마다 보존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개인 SNS 글을 자동 수집·보존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록 관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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