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법안
전세, 월세, 부동산, 주택 관련 국회 법안 모음
총 613건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의 보증금 회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회복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고가 입찰가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매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채무자의.
발의일 2025-11-21·통과일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