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990건· PROPOSED

90 / 166 페이지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스포츠 비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스포츠 비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받는 벌금이 대폭 인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피신고자나 관계자들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조사 협조 거부로 공정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5-03-1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공인노무사가 노동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공인노무사가 노동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후에도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단절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부담이나 혼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5-03-1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본부가 신설된다. 그간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게 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3-1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국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

정부가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통합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은 국민이 세금 관련 불만을 제기할 때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돕는다.

발의일 2025-03-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인성 교육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예방·교육·자립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발의일 2025-03-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소년법 개정안, 소년법이 개정돼 비행 청소년에게 법원 판결

소년법이 개정돼 비행 청소년에게 법원 판결 전 상담·교육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보호자 위탁이나 시설 입소만 가능해 임시조치 적용률이 15%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 재판 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재비행을 반복해왔다.

발의일 2025-03-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정부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약 1%에 불과해 난민 신청이 거부된 외국인들은 본국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발의일 2025-03-1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다른 직업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국회의원을 겸직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지만,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이 제한되면서 법 간 모순이 생겼다. 법안은 변호사법에서 국회의원 관련 예외 규정을 삭제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3-1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순서를 접수 순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순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심리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왔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결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최근 탄핵 사건들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심리되면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3-1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안, 세관 수사권 확대

세관이 밀수와 관세포탈 수사 중 발견한 사기와 횡령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세관의 수사권이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에만 한정돼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경제범죄가 드러나도 경찰에 의뢰해야 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발의일 2025-03-1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고위공직자수사처 불법수사 특별검사 임명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의혹을 조사할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련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법관을 대상으로 재신청하는 '영장쇼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온 법안이다.

발의일 2025-03-14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상훈법 개정안, 정부가 훈장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상훈법

정부가 훈장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만 표기된 부분을 형법의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의 반란·이적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훈장 수여와 취소 절차가 더욱 명확하고 엄중해질 전망이다.

발의일 2025-03-14

← 이전 1…88 89 90 91 92…166 다음 →